지정재판부 2009헌마654, 2009. 12. 1.

【전문】 사 건 2009헌마654 국회법 제13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대법관 신○철이 탄핵되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이 누리는 이익은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가 위 대법관에 대한 탄핵결정을 내림으로써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국회 본회의가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표결하지 않을 경우 그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국회법 제130조 제2항 제2문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1.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마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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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30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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