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마571, 2009. 10. 20.

【전문】 사 건 2009헌마571 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김○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9. 9. 16. 자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2926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4069, 대법원 2009다46903)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530)하였으나 2009. 9. 29.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자, 2009. 10. 6. 다시 위 2009헌마530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20.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마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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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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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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