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마566, 2009. 10. 20.

【전문】 사 건 2009헌마56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2006고합393), 같은 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4. 12.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형법 제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항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하였다(2007노75). 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재판은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나. 청구인은 형법 제57조 중 ‘또는 일부’ 부분이 위헌선언됨에 따라(헌재 2009. 6. 25. 2007헌바25) 많은 수형자들의 미결구금일수가 재산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여전히 항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일부를 산입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09. 10. 5. 상소를 기각할 경우 상당한 이유없이 상소를 제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살피건대,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항소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산입하지 않은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확정된 시점인 2007. 4.경에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9. 10. 5.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20. 재판장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마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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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4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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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4조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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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4조 형법 제57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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