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마565, 2009. 10. 20.

【전문】 사 건 2009헌마565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강○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일본국에서 받은 형사판결과 집행유예취소결정의 당부 또는 그 판결에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일부를 산입하지 않은 조치의 당부를 다투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8. 9. 22.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초기1880),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던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초기126), ‘일본국에서의 판결 또는 집행유예취소결정 그 자체의 당부 또는 일본국에서의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한 조치의 당부를 이 사건 이의신청절차에서 다툴 수 없고, 국제수형자법 제1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일본국에서의 판결에 산입되지 아니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가 국내에서 집행되는 형기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2. 2. 기각되어 2009. 2. 25.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그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09. 4. 24.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312). 나. 청구인은 위 결정들에서 기각판단의 근거가 된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 10.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살피건대,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판단의 근거로 기재한 항고심의 기각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초기126)을 송달받은 2009. 2. 25.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2009. 10. 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의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20.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마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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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 사건명 태그]

국제수형자이송법제16조제2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6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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