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마307, 2009. 6. 30.

선고 2009구합307 판결〈학업성취도평가 관련 학교장 징계...

【변론종결】 2009. 6.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선고 89헌마88 결정,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98헌마429 결정 등 참조). 이러한 형성권의 범위...

존재는 남녀평등에 부합하는가(헌법재판소 2009마514결정)

법학전문대학원은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판례집 21-1상, 292, 305-307...

이재명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제청청구는...

내린 판례가 있는 만큼 재판부 판단에 따라 위헌심판청구를 즉각 기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헌마476의 #공직선거법상의 당선무효조항 등 사건은 2년여만인 2011.12.29. 결정이 났다. #공직선거법상의...

유튜브, SNS에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인격권 관련 판례와 사례

(이희경 2009).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명예’의 의미는 외부적 명예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자 2007헌마461). 2) 비방의 목적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 있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헌법중요판례(2014)[윌비스]

수형자의 선거권제한 사건 (2009.10.29. 2007헌마1462)”입니다. 1. 이 책의 기획의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고시의 헌법시험에서 판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라 할 수...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2008헌마385] 166 30. 낙태죄 2차 결정 사건 [2019.4.11. 2017헌바127] 170 31. 간통죄 사건 [2015.2.26. 2009헌바 17⋅205, 2011헌가31] 189 32. 양벌규정 사건 [2011.10.25. 2010헌바307] 195 일반적 행동자유권 33....

2025년 입법고시(2. 2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 2018헌마551 결정례에서 선례 변경의 필요성을 부정함 cf.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3개년헌법판례정리(초판)(2014)[윌비스]

2009헌마499)：기각 119 - 쌀직불금 지급기준 위헌확인 사건 판례 052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2012.7.26. 2010헌마642)：인용, 기각 121 판례 053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헌법재판소 주요판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중요한 판례들이 매우 많은데요, 헌법재판소의 판례들 중 주요판례들을...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2009헌마170) 기각 -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 선고 받은 경우...

헌법중요판례250(제3판)(2015)[윌비스]

2009헌바 17⋅205, 2011헌가31] 193 39. 양벌규정 사건 [2011.10.25. 2010헌바307] 199 일반적 행동자유권 40. 의료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 사건 [2002.10.31.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202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