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헌마1, 2009. 1. 20.

【판시사항】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뉴타운 제3ㆍ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바, 2007. 9. 4.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2008. 4. 22. 및 같은 해 6. 26. 각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청구인 ○○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구역 내의 세입자 2,962세대 중 이주비지급대상자 1,987세대에게 4월분 이주비 등 약 21,870,000,000원(전체 사업비용의 2.3%)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청구인 ○○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586세대에게 약 40,971,130,598원(전체 사업비용의 3.4%)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주비 지급의무의 근거가 된 위 규정들이 손실보상이 아닌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원부담을 재개발조합 및 조합원이라는 사경제주체에게 전가하고, 국가주도의 공익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조합과 재개발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 1.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당해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해당하는 세입자는 위 사업인정고시일에 바로 주거이전비를 취득하는바(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참조), 늦어도 각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 9. 4.경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09. 1. 2.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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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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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태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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