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9두4562 판결

양도대금 대부분이 지급되고 일부 미지급된 경우 양도시기[국승]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만이 남아 있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수 있음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두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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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따름판례 ]

대전고등법원 2012.12.20 선고 2012누1523 판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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