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1.07.14 선고 2009두21147 판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국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항은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시 공제되는 항목에 관한 규정이고, 비거주자도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거주자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09두2114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장○○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11. 3. 선고 2009누10576 판결
판 결 선 고	2011. 7.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의2는 이 사건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의 ‘1세대’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등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할 수 없는 점, ②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소정의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라고 함은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인 점, ③ 이 사건 단서조항은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시 공제되는 항목에 관한 규정이고, 비거주자도 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단서조항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비거주자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단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단서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단서조항이 거주자의 경우에만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과 이 사건 단서조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두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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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95조 제12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9조

[ 따름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3.09.13 선고 2013구단91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선고 2013가소68445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1 선고 2012구단19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선고 2015가단206308 판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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