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두10796 판결

지금을 매입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조사종결복명서상 허위의 세금계산서일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뿐 허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관련 거래처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등을 종합할 경우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기에는 부족함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두1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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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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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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