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전고등법원 2009.12.17 선고 2009누2120 판결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당시 항공사진 촬영에 의하면 토지중 일부가 농지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토지특성조사표에도 토지 이용상황이 공업용 나지로 기재되어 있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67,326,740원의 부과처분 중 262,586,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위 부과처분 중 229,298,3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2행의 201,993,826원 을 “201,993,926원”으로 정정한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토지 중 2,165㎡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4,740,000원을 가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62,586,7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1985. 12. 26.부터 2000. 10. 6.까지는 대전 △구 ◆◆동 403-1 □□아파트 33동 116호에서, 2000. 10. 7.부터 현재까지는 대전 △구 ◆◆동 551 ■■■마을 아파트 202동 1001호에서 거주하여 왔으므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중 2,165㎡에서 고추, 참깨, 고구마, 마늘 등의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으므로, 위 토지 부분은 농지에 해당되고, 원고는 위 토지 부분을 8년 이상 자경하여 왔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이하 제1심 법원의 항공사진검증조서에 편철된 사진을 기준으로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1997. 10. 13.과 1998. 12. 4. 및 1999. 12. 22.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도로 맞은편에 있는 다른 토지에서는 밭고랑, 비닐하우스 등의 형상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반해, 이 사건 토지 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1999. 12. 22. 촬영한 항공사진에서 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다른 농지 부분은 사진상 어두운 색으로 나타나는 반면, 이 사건 토지는 거의 대부분이 흰색을 띠고 있어 그 색깔 차이가 분명하다. (나) 2000. 11. 23. 및 2001. 12. 1.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김★★의 공장(위 각 사진의 좌측 상단 부분으로, 2002. 11. 22. 이후 촬영된 항공사진에 나타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위치와 대체로 일치한다) 뒤편 일부에서 농사를 지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다) 2002. 11. 22.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중간 부분에 밭고랑으로 보이는 선이 발견되고, 우측에서는 하수관공사를 하여서 흰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 (라) 2003. 12. 27.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중간 부분에 밭고랑으로 보이는 선이 여러 개 발견된다. (마) 2004. 12. 9. 및 2005. 12. 2.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전반에서 밭고랑으로 보이는 선이 발견된다. (2) 대전광역시에서 작성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공업용 나지’로 기재되어 있다. (3) 1993년경부터현재까지원고의사업내역은아래와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5, 7, 10, 11, 12,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그 영상,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항공사진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는, ①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② 농지를 ③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165㎡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적어도 1998. 10. 17.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였던 위 토지 부분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1999. 12. 22.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 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항공사진 중 1999. 12. 22. 이전에 촬영된 것은 선명하지 않아 그 항공사진들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999. 12. 22. 이전에 촬영된 항공사진들이 그 이후에 촬영된 항공사진보다 선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같은 항공사진 내에서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농지가 아닌 부분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는 점에서 위 항공사진들은 촬영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농지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매년 자치단체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형식상의 지목과는 상관없이 실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토지특성조사표는 대상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자료라고 인정되는데, 대전광역시에서 작성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표에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 상황이 ’공업용 나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1999. 12. 22. 항공사진이 촬영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3)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자경과 관련하여,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고[구 조세 특혜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2 항], 이러한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갑 제9, 10, 12, 13, 17, 18, 19, 20, 21, 23호증(가지번호 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그 영상, 제1심 증인 임☆☆, 김★★, 장○○, 성●●의 각 증언은, 농약, 비료대금, 농작물 판매현황, 과세실적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4년경부터 ◎◎상사, ◇◇자동차상사, 21세기 품질보증센터 등 자동차관련업체를 운영하여 왔고, 1993년부터 대전광역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2,165㎡(약 655평)에 달하는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연접한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누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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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특혜제한법 시행령 제6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