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09.18 선고 2009구합17018 판결

명의신탁재산을 신탁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국승]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신탁자와 수탁자의 소유권이전 합의시점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 원고, 여★★, 한○○, 한●●, 한◎◎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와 한○○에 대하여 각 14,633,0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한◇◇(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3. 9. 15. 사망하였는데, 이 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여★★, 한○○, 한●●, 한◎◎은 2004. 3. 16. 피고에게 상속재산 1,026,000,000원에서 상속공제 1,039,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0원으로 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와 한○○(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울 강남구 ◆◆동 21-2 대 198.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틀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 상당액인 310,000,000원 및 원고 등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신고누락한 기타 상속재산 1,213,930,000원을 상속재산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7. 10. 1.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상속세 부과처분 (이하, 별지 목록 기재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 등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2008. 4. 14. 이사건부동산중1/2 지분을사전증여재산으로본이사건처분이위법하다는이유로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09. 3. 9. 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내용의결정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의1,2 제4호증,제5호증의1,2,제10호증의1,2,제11호증의1,2,을제1호증,제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청구원인의요지 2002. 4. 18.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화해할 당시 망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위 부동산 중 원고 등 명의의 1/2 지분은 사전증여된 재산이 아니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1989. 7. 1. 김□□로부터이사건대지를매수하여그대금을지급한후그지상에이사건건물을신축하여,1989. 8. 1. 이사건부동산중각1/2 지분에관하여원고퉁명의의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함으로써위부동산중각1/2 지분을원고등에게명의신탁하였다. 2) 이후 망인은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52530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2. 9. 22.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는 1992 9. 2. 명의신탁해지를, 한○○은 1992. 9. 1. 명의신탁해지를 각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2. 10. 17. 확정되었다. 3) 그런데 원고는 망인이 위 92가합52530호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던 중인 1996. 1. 17. 한○○ 명의의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1998. 6. 18. 김☆☆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4) 이에 망인이 원고와 김☆☆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7}합25431호로 가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1. 6. 15. ‘김☆☆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한○○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와 김☆☆은 서울고등법원 2001나41386호로 항소하였다가 2002. 4. 18. 망인과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하였다. 1. 망인에 대하여 김☆☆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자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제1항이 이행된 후 원고 등은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소유지분 중 각 1/2씩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제2항의 이행으로써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원고 등이 나머지 1/2 지분을1 각 소유하게 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얻는 수익도 위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한다. 5) 그 후 원고는 2002. 8. 1.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망언에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하여 둔 재산에 대하여 그 수탁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 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고, 그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될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명의가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뿐(제1조)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망인과 김□□ 사이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4조에 따라 망인과 원고 등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가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망인이 김□□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원고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상,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화해를 통하여 원고 등에게 위 부동산 중 1/2 지분 자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라고 할 것이나,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는 이미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신탁자와 수탁자의 소유권이전 합의시점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 명의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화해를 통하여 원고 등과 망인이 소유권이전의 합의를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고, 위 화해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구합1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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