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인천지방법원 2009.08.20 선고 2009구단499 판결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원고의 농지와 거주지는 연접한 시 군 구에 해당하지 않고, 자경했다는 기간동안 음식업 등을 운영한 사실 등으로 보아 비사업용농지에 해당함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7. 12. 3. 원고에대하여한양도소득세87，651，17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8. 3. 18. 인천 ◎구 ◎북동 648-1 전 777㎡, 같은 동 648-2 도로 7 ㎡, 같은 동 648-3 전 113㎡, 같은 동 648-4 전 81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가, 2007. 4. 6. 정○문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세율 36%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60，752，496원으로, 결정세액을 54，677，247원으로 하는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다음, 2007. 7. 12. 피 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2000. 12. 3. 원고에대하여원고가이사건각토지의보유기간중이사건각토지소재지에거주하지아니하였고,이사건각토지를8년이상경작하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원고의경정청구를거부하고,이사건각토지의양도를소득세법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토지’의양도로보아세울60%를적용하여2007년도귀속양도소득세87，651，170원을부과하는이사건처분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3. 18.경부터 2007. 4. 6.경까지 약 9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 배추, 무, 고추, 마늘 등 각종 채소를 직접 재배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 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다.판단 (1)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 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제 168조의8 제1, 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 간，③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의 소재지 와 동일한 시 • 군 •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 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토지 양도의 경우 60/100 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2. 1.경부터 2007. 4. 8.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그 거주지가 인천 연수구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천 대구와 ’연접해 있는 시 • 군 • 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원고는 인천 대구와 인천 연수구가 해수면으로 연접하여 있다고 주장하나, 인천 대구와 인천 연수구 사이에는 인천 남구가 있어 해수면으로 도 인천 대구와 인천 남구가 연접하여 있을 뿐 인천 대구와 인천 연수구가 연접하여 있다고 볼 수 없다J,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갑 제7호증의 1 내지 14, 갑 제9호증(을 제5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0호 증의 1, 2, 을 3호증의 1，2,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인천 연수구청장이 2006. 4. 11.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최초작성일자가 2006. 4. 11. 인 사실, 원고가 요소 등 농업에 필요한 재료 등을 구입하고 받았다는 구매확인증이나 영수증에는 구매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매일자가 없거나 구매일자가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인 사실, 원고는 1996. 4.경부터 2002. 12.경까지 인천 남동구에 서 □□순두부라는 상호로 음식엽에, 2004. 1.경부터 2005. 4.경까지 □□노래연습장이 라는 상호로 노래방영업에 종사한 사실(을 제12호증의 이의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순두부와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2,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원의 증언은 믿기 어려 우며, 갑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96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음식업이나 노래방영업에 종사하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9구단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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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농지법 제2조

소득세법 제104조

동법 시행령 제6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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