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헌마744, 2009. 1. 20.

【판시사항】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근무하다 면직된 자로서 2007. 10. 8. 국가정보원장에게 ‘1998. 3. 현재 재직 직원의 징계 관련 통계 및 현황자료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2007. 11. 5.경 국가정보원법 제6조 등에 따라 정보공개가 거부되자 2008. 12. 23. 비공개결정의 근거가 된 국가정보원법 제6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헌법상 알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비공개결정을 받은 2007. 11. 5.경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때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08. 12. 23.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8헌마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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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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