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8두8512 판결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인지 여부[국승]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증법 제60조 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 명확화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08두85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08두8512(병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박AA 2. 이BB 피고, 피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 4. 24. 선고 2007누32268, 32275(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10. 1.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한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는 제1항 본문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18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 본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규정한 것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만을 시가에 포함하도록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과세대상인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으로서 그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재산의 범위도 면적・위치・용도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와 아울러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을 종합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신고불성실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두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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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7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6308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3714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