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292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종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1] 휴게시간 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으나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위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2241 판결

화물차량 운전업무 종사자가 형식적으로는 회사와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독립한 개인사업자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