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787 판결

[횡령][미간행] 【판시사항】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받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2] 임대인 회사 대표이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수도요금 등 납부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위탁받은 돈을 은행대출이자 용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공2004하, 1120),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공2006상, 678)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08. 4. 18. 선고 2007노2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2007. 4. 2.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000,000원 중 7,538,755원은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주식회사로부터 목욕탕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이하 ‘수도요금 등’이라고 한다)이 미납될 경우 단전·단수로 인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수도요금 등 청구서들과 피해자가 부담할 액수를 산정한 계산서를 보여주며 수도요금 등의 연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여 송금받은 것으로서 수도요금 등 납부라는 특정한 목적으로 위탁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위탁의 취지에 따라 위 돈을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위 돈을 은행대출이자 용도 등으로 임의소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비록 그 표현에 있어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나 수도요금 등 납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8도3787 (19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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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법 제35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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