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7두69908 판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12 판결

구 법인세법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소재지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사업자가 역무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경우, 당초 사업자를 공급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2009. 8. 28. 선고 2009구합4418 판결

게임머니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1796 판결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면서 당해 재화를 직접 사용·소비·판매할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가 아닌 단지 형식상의 수입신고 명의인에 불과한 다른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