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06.20 선고 2008누800 판결

채권추심위임사무로 인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채권 추심을 위한 포괄 위임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채권 양도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동 채권양도 및 부동산의 이전등기는 추심사무과정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806,400,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 2001년 귀속 증여세 144,416,210원의 부과처분 중 51,822,9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2,096,371,32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5행의 ‘755-5, 6 대지 879㎡‘를 ’755-5 대 337.5㎡와 같은 동 755-6 대 541.6㎡‘로, 제9행의 ’2003. 3. 25.‘을 ’2003. 2. 25.‘로, 마지막 행의 ’92,593,150원‘을 ’144,416,210원‘으로, 제4쪽 마지막 행과 제5쪽 제1행의 ’위 매매대금 채권과 송○○가 김○○에게 대여한 건축비 2억 4,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을 ’위 매매대금 채권 등을‘으로, 제4행의 ’송○○는‘부터 제6행까지를 ’송○○는 1999. 10. 30. 원고에게 김○○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채권 42억원과 자신의 대여금 채권 일체에 대하여 추심을 위임하였다.‘로, 제7, 8행의 ’원고가 김○○에게 대여한 3억 5,000만원 합계‘를 ’원고가 김○○에게 대여한 금액을 합한‘으로, 제6쪽 마지막 행의 ’대여금채권‘부터 제7쪽 제2행의 ’채권을‘까지를 ’대여금 채권을 합한 채권 일체의 추심을 위임받고, 자신의 김○○에 대한 채권금액을 포함하여 합계 47억 9,000만원의 채권을‘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8697 (2007.11.29)】【주 문】 1. 피고가 2006.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금 806,400,000원의 증여세부과처분, 2001년 귀속 증여세 금 144,416,21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1,822,9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금 2,096,371,32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의 부(父) 송○○는 서울 서초구 OO동 OOO-O, O 대지 8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건축업자인 김○○에게 양도하고 토지 양도대금 42억원과 대여금 채권 2억 4,000만원 합계 44억 4,000만원을 김○○로부터 변제받기로 하였다가, 2000. 4. 22.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채권 중 18억 7,000만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03. 3. 25. 김○○이 신축한 지하 4층 지상 10층 옥탑 2층의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 중 지하층에서 3층까지 47개의 상가 및 오피스텔(이하 ‘이사건 상가’라 한다)을 대물변제로 받아 가액 29억 2,000만원 상당의 송○○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것이 원고와 송○○ 사이의 채권위임에 의한 추심절차의 과정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1. 1.경 송○○로부터 서울 노원구 ○○동 OOO-O 지상 건물중 송○○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265,082,000원 상당액을 증여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이 양도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각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1. 1.경의 증여에 대하여는 재차증여가산을 하여 2006. 8. 10. 원고에게 증여세 2,995,364,570원(2000년 귀속 806,400,000원, 2001년 귀속 92,593,250원, 2003년 귀속 2,096,371,32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10. 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심판원은 2007. 5.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각 1～3, 갑3-1.2, 갑10-1.2, 갑13, 을1-1～4,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송○○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원고와 송○○ 사이의 채권추심사무의 포괄적 위임에 따른 것이어서 원고는 추심사무 종료 후 추심물을 송○○에게 반환해야 하고, 이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가등기 설정 경위, 관련 확정판결, 김○○과의 소송에서 확인된 조정내용,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신탁계약 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되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 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 송○○는 1994. 12. 30. 이 사건 토지를 법원 경매를 통하여 34억원에 취득한 후, 1997. 7.경 건축업자인 김●●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상가 및 오피스텔을 건축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김●●에게 48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김●●는 1998. 2. 16. 다시 건축업자인 김○○과 이 사건 토지상에 상가 및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김●●가 송○○에게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4억 8,000만원을 지급한 이후 공사자금 및 시공능력이 없어 공사진행을 포기하고 잠적함으로써 매매대금 중 43억 2,0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자, 송○○는 김●●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 그 후 송○○는 김●●로부터 사전에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들과의 분쟁에 시달리게 되자 이를 해소하고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김○○과 협력하여 이미 진행한 건축공사를 완성하기로 합의한 후, 1998. 4. 20.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4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 8. 2. 위 매매대금 채권과 송○○가 김○○에에 대여한 건축비 2억 4,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 김○○이 건축허가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에 상가 및 오피스텔을 완공하여 1999. 10. 15.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자, 송○○는 1999. 10. 30. 원고에게 김○○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채권 42억원 및 대여금채권 2억 4,000만원 합계 44억 4,000만원의 채권에 관한 추심을 위임하였다. ㈏ 이에 원고는 송○○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과 원고가 김○○에게 대여한 3억 5,000만원 합계 47억 9,000만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1999. 10. 30. 이 사건 상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3) ㈎ 송○○는 2000. 4. 22. 원고에게 위 추심위임한 매매대금채권 중 이 사건채권을 양도하고 2000. 5. 10. 김○○에게 그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02. 12. 24. 서울지방법원에 김○○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김○○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 원고가 2003. 2. 25.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김○○은 2003. 4. 15. 원고, 송○○,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는 담보권실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청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중에 2004. 8. 19.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김○○은 이 사건 상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김○○의 서○○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원의 지급채무를 인수하며, 김○○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 중 점유하고 있는 일부를 원고에게 명도하며,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일부에 관한 2분의 1 공유지분을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송○○는 이러한 조정조항에 동의하는 것 등이었다. ㈐ 한편, 원고는 2003. 4. 17.경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2조는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원고와 송○○로 하되, 그 수익지분비율에 대해서 원고와 송○○가 위 회사에 통보하고, 처분대금 정산시 각각의 지분비율에 상응하여 처리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김○○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조정조항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그리하여 김○○이 2006. 8. 7. 조정을 행한 법원에 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으나 그 자신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기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도 김○○에 대하여 위 조정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5) 그러던 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5. 10. 20.부터 2006. 1. 11.까지 송○○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자, 송○○는 2006. 2. 27. 원고를 상대로 1999. 10. 30.자 채권추심 위임계약의 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여 2006. 3. 29. 그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1.2, 갑4-1～3, 갑5, 6-각 1.2, 갑7-1～3, 갑 8-1～4, 갑9, 갑10, 11-각 1.2, 갑12-1～7, 갑13, 갑14-1～5, 갑15-1.2, 갑16～18, 갑19-1.2, 갑20, 갑21-1.2, 갑22, 을1-4, 을2, 증인 송○○,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0. 30.자로 송○○로부터 송○○의 김○○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채권 42억원 및 대여금채권 2억 4,000만원 합계 44억 4,000만원의 채권에 관한 추심을 포괄 위임받아 위 추심위임받은 채권과 원고의 김○○에 대한 대여금채권 3억 5,000만원 합계 47억 9,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김○○이 완공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상가에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직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00. 4. 22. 송○○로부터 위 매매대금채권 중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으며, 이후 원고가 김○○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2003. 4. 17.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신탁하면서 그 수익자를 원고와 송○○로 하였으며, 2004. 8. 29. 원고와 송○○ 및 김○○ 등 사이에 원고와 송○○의 채권이 혼재되어 있는 위 47억 9,000만원의 채권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채권채무를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는데, 현재까지 김○○이 위 조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와 송○○ 사이에 아직 위 채권 추심을 위한 포괄위임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사실을 알수 있는바, 이와 같은 채권 추심을 위한 포괄 위임 경위와 내용, 이 사건 채권 양도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위, 그 후의 이 사건 상가 신탁의 내용, 김○○과의 정산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의 양도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의 추심을 위한 포괄위임에 따른 추심사무과정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송○○가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2) 정당세액의 계산 ㈎ 이 사건 채권의 양도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관한 2000년 및 2003년 귀속 각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세액은 모두 0원이다. ㈏ 이 사건 채권의 양도가 증여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재차증여가산을 하여 부과한 2001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2001년 귀속 증여세액 계산 기재와 같이 51,822,960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누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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