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7027

【사건명】 압류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대전 대덕구 송촌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지배인 원고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합782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09. 03. 12 【판결선고】 2009. 04.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06. 4. 10.에 한 압류처분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07. 1. 17.에 한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8누27027 (2008누2702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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