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02.19 선고 2008누23421 판결

주주가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패] 특수관계자의 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는 경우까지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의 주식보유비유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규정이라 할 것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0676(2008.07.22)】【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피고 양천세무서장 원고 ○○○에 대하여 한 각 2004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중 7,999,130원의 부과처분 일자 ‘2007. 7. 2.’은 ‘2007. 7.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6, 갑제2호증의 1, 2(을제7호증의 1, 2와 같다), 갑제3호증, 갑제5호증, 갑제7, 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4,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을제1호증의 1,2, 을제, 3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ㅇㅇㅇ상사(이하 ‘ㅇㅇㅇ상사’라 한다)는 1988. 4. 8. 경공업제품 원부자재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ㅇㅇㅇ상사 총발행주식 204,000주 가운데 원고 ○○○이 104,000주(50.98%), 원고 ○○○이 40,800주(20.00%), 원고 ○○○가 20,800주(10.20%), 원고 ○○○이 38,400주(18.82%)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ㅇㅇㅇ상사 주주들인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 및 ○○○은 2004. 11. 30. 각 1/2 지분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 양천구 신월동 49-16 대 494.9㎡ 및 원고 ○○○이 소유하고 있던 위 대지 지상 4층 근린생활시걸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ㅇㅇㅇ상사에게 증여하였다. ㅇㅇㅇ상사는 2004년 사업년도 결손금 3,587,416,577원이 발생하였고, 2005. 12. 19. 폐업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 ○○○ 및 ○○○이 결손법인인 ㅇㅇㅇ상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그 주주들인 원고들이 그 가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ㅇㅇㅇ상사 장부가액 1,410,472,000원에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ㅇㅇㅇ상사의 주식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원고들의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원고 ○○○이 증여한 부동산 가액 872,628,000원의 50.98%에 해당하는 444,866,000원은 본인으로부터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각 세액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각 2004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9. 5. 각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12. 26. 각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 제41조는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것을 전제로 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구체적인 계산방법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정하는 이익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이 아니라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어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므로, 위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법 제41조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또한,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결과가 되어 실질과세원칙과 헌법이 정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채무액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41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등 이와 유사한 거래(이하 ‘증여 등’이라 한다)를 통하는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러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에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는 이익을, ‘증여재산가액(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증가된 주식 1주당 가액’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판결은, ‘주식 1주당 가액이 증여 등 거래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負數)인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이고, 거래를 전후하여 1주당 가액이 부수로 산정되는 데도 증여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액 등 거래로 인한 가액만을 주식수로 나누거나 단순히 부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주식 등의 1주당 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에 관한 관계 규정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관계 규정의 해석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 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이와 같이 개정되었다) 　2)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모법의 위임법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피고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ㅇㅇㅇ상사의 장부가액에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ㅇㅇㅇ상사의 주식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다. 그러나 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법 제41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벗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① 첫째, 법 제41조 제1항은 증여 등 거래로 인하여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그 ‘이익의 계산’에 관한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증여 등 거래로 인하여 법인이 재산을 취득하면 주주가 당연히 이익을 얻은 것을 전제로, 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에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이 예정하지 아니한 부분을 규정한 것으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② 둘째, 법 제41조 제2항이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의 범위가 그 이익을 어떻게 볼 것인지 즉 주주가 얻은 이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까지 시행령에 위임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바로 그 재산을 주식비율로 주주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게 보는 결과가 되어, 주식회사제도에 있어서 회사와 주주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것이다. 　③ 셋째, 결손법인의 경우 주주에 대한 배당을 고려할 수 없고, 주식의 실가치나 잔존재산의 청산가치가 부수(-)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 특수관계자가 이와 같은 결손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으로 인하여 주식 1주당 실가치나 청산가치가 (+)로 되었다면, 그 증가된 가액{이 경우도 증가된 절대치가 아니라 (0)에서부터 (+)로 증가된 부분으로 한정하여 볼 것이다}의 한도 내에서는 주주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나,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더라도 여전히 주식의 실가치나 잔존재산의 청산가치가 부수(-)에 머물러 있는 경우라면,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는 그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실제로 받은바 없는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결손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다고 하여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④ 마지막으로 법 제41조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은 결손법인에 대한 증여 등을 통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서도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주는 변칙적인 증여방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특수관계자의 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는 경우까지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의 주식보유비유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4) 소결론 　결론, 이사건 법 시행령 조항은 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한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28. 2002.12.18. 2003.12.30.>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 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 제공하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12.28., 2002.12.18.,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9.12.31.> ⑥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7.11.10., 1999.12.31., 2003.12.30.>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등) ⑥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개정 1997.11.10., 1999.12.31.>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끝.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누2342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4249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