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8헌사553, 2009. 1. 6.

【전문】 사 건 2008헌사55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8헌바153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 6.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