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8헌사550, 2008. 12. 30.

【전문】 헌법재판소 소송절차정지가처분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55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8헌바150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