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8헌사494, 2008. 12. 2.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494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안○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