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8헌사165, 2008. 12. 26.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사165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사16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김학민 본 안 사 건 2007헌마1387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6. [별지] 청구인 목록 1. 김○희 외 6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