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06.11 선고 2008두8178 판결

특정채권 소지인 및 매입자금에 대한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국패]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그 매입한 자금에는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은 금융기관이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고,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부칙(이하 ‘구 금융실명법 부칙’이라 한다) 제9조는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이라는 제목으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특정채권은 실명의 확인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그 소지인에게 있어 특정채권의 매입자금이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와 특정채권 자체가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지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함에 있어 양자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소정의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그 매입한 자금에는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소정의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금에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이 사건 특정채권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이 사건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 액면가액과 발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를 합산한 금액은 비과세대상이나 프리미엄 상당액 만큼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소정의 특정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두817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증권거래법 제16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 참조판례 체계도 ]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