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2.12 선고 2008두23351 판결

타 직업에 종사 등의 이유로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서울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면서 경기도 양주군 소재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 관리하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할 경우 양도세 부과처분 적법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5710(2008.11.19)】【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3,325,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22. 합병 및 분할 전의 경기 ○○구 ○○면 ○○리 ○○ 전 2,347㎡ 같은 리 ○○ 전 4,516㎡, 같은 리 ○○-1 전 8,333㎡를 취득하였고, 1999. 9. 13. 위 각 토지들을 같은 리 ○○ 전 15,196㎡(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로 합병하였다가, 1999. 10. 29. 경기 양주군 ○○면 ○○리 ○○ 전 4,958㎡(이하 ‘사건외 토지’라 한다)와 경기 ○○군 ○○면 ○○리 ○○-1 전 10,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원고는 2005. 5. 30.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정○영에게 대금 684,961,6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구 조세제한특례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규정 등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면서 감면된 양도소득세 52,160,99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7. 1. 피고에게 2005년도분 양도소득세 93,325,84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12. 22. 합병 및 분할 전의 토지를 취득한 이래 2005. 5. 3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를 직접 재배하면서 자경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취득하여 1999. 11. 11.에 양도한 사건외 토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농지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경사업자인 김○태로 하여금 대리 경작하게 한 것이어서 자경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구 농지법 제2조 (정의)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농지법(2007. 1. 3. 법률 제8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는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각 1, 갑 제15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태의 일부 증언이 있다. 그러나 갑 제18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7호증 내지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태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2000년경부터 서울 강북구, 노원구 일대에서 다수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경기 양주군 ○○면 ○○리에 소재하는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ㆍ관리하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가 다수 식재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 위 조경수도 매매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으로 위 조경수를 식재ㆍ관리하는 농작업에 직접 종사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한편, ‘○○조경’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영위하고 있는 김○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향나무 등 조경수를 직접 재배하고 자신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인건비만을 받고서 가지치기, 잡초제거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2호증의 1)를 제출하고 있으나, 조경업을 영위하면서 조경수를 조경회사에 판매하고 있는 김○태가 인건비만을 받고서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노동력을 제공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④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조경수를 직접 재배한 후 이를 조경회사에게 판매하였다면 조경수 거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ㆍ보관하고 있을 것인데, 원고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1999년경 양도한 사건외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931(2008.05.21)】【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3,325,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89. 12. 22. 합병 및 분할 전의 경기 ◯◯군 ◯◯면 ◯◯리 ◯◯ 전 2,347㎡, 같은 리 96 전 4,516㎡, 같은 리 96-1 전 8,333㎡를 취득한 후 1999. 9. 13. 같은 리 95 전 15,196㎡(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로 합병하였다 가 다시 같은 해 10. 29. 같은 리 95 전 4,958㎡(이하 ‘사건외 토지’라 한다) 와 같은 리 95-1 전 10,2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다음 2005. 5. 30.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정◯◯에게 대금 684,961,600원에 양도하였 다. 나. 원고는 2005.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 하 였음을 전제로 구 조세제한특례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규정 등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면서 감면된 양도소득세 52,160,99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2006. 7. 1. 피고에게 2005년 도분 양도소득세 93,325,84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 고 지하는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 12. 2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2005. 5. 30 양도시 까지 조경수를 재배하면서 자경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취득하여 1999. 11. 11. 에 양도한 사건외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미 2001. 4. 19.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상 농지라고 보기도 어렵고, 설사 이 사건 토지에 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로 하여금 대리 경작케 한 것이어서 자경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어느 모로 보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관련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은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과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양도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의 해당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갑 제6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2의 기재에의하면, 원고는 1999. 11. 11.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사건외 토지를 공장용도로 ◯◯◯◯금속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가 2000. 11.경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27,195,070원을 부과 받게 되자 2001. 2. 3. 피고에게 사건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1. 4. 19. 당시 원고 측이 제출한 경작확인서 등을 근거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결정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 을 제12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사건외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양도된 인접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외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까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조경수 농장으로 실제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 갑 제9 내지 14호증의 각 1, 갑 제15호증의 6 내지 8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일부 증언(뒤에서 채택하는 부분 제외)은 위 각 서증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작성된 점 및 갑 제18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1995. 경부터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하면서 1997년경부터 2005. 9.경까지는 ◯◯문화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실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직후 현황에 관한 양수자 측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내에 잡초가 무성하였고, 슬레이트 집 주변에 일부 텃밭의 흔적이 있으나 방치된 상태였다는 것이고, 담당공무원이 2006. 10. 12.경 확인한 이 사건 토지의 현황보고에 의하더라도 수목 2~30그루가 식재되어 있으나 관상용이나 목재로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당시 공터, 잡초지역, 슬레이트 집, 텃밭으로 되어 있어 오랫동안 방치된 토지로서 양도 당시까지 직접 경작에 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설사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까지 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 된 조◯◯ 등 거래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증인 김◯◯는 이 사건 토지에 실제 자신이 나무를 심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김◯◯는 2005.경까지 ◯◯농원이라는 상호로 임업을 하고 있어 위 김◯◯를 통하여 대리경작 되었을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 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생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02. 09 대통령령 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 12. 31. 재정경제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구 농지법(2007. 01. 03. 법률 제8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농지법 시행령(2006. 01. 20. 대통령령 제19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단다) 끝.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두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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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농지법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농지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