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두21089 판결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대여자인지 여부[국승]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이를 취득한 자가 재차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취득가액과 일치하므로 양도가액은 적정하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공동매수(매도)자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2704(2008.10.2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 소득세 52,276,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7구합1298(2008.04.15)】【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2,276,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 함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토지매각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아, 원고와 ○○○은 2002.3.13. ○○○○○유한회사(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 소유 ○○시 ○○구 ○○동 257-1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927,92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에게 계약금 192,792,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은 2002.5.28.경 김○숙 외 7인(○○○, ○○, ○○○, ○○○,○○○, ○○○, ○○○)과 사이에 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2002.6.7. 원고, ○○○, 한국토지공사, ○은○ 외 7인은 원고와 ○○○의 계약상 지위를 김○숙 외 7인이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2.8.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771,168,000원, 취득가액을 959,325,075원,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 ○○○, ○○ 등에게 확인한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이 2,110,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상 권리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실제 양도가액은 1,055,000,000원이었다는 이유로 결정결의를 하여 2005.12.1.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52,276,7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은 이 사건 토지를 1,927,92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자금조달이 어려워 급하게 김○숙 외 7인에게 아무런 차익 없이 1,927,920,00원에 계약상 권리를 매도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갑3호증)에 기재한 매매대금은 원고측이 ○○○○○에게 지급한 계약금 192,792,000원과 원고측이 연체하고 있던 중도금 578,376,000원의 합계 771,168,000원으로 정하여 기재한 것이고, 이에 따라 이를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의 부탁으로 입찰자 명의를 대여하여, ○○○○○의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상으로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일 뿐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 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액이 2,110,000,000원인지의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로, 피고는 그 매매대금이 2,11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을3호증의 4를 제출하였고, 한편 원고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그 매매대금이 771,168,000원으로 되어 있는 갑3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을3호증의 4 기재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입회인으로 ○○○, ○○○의 서명까지 기재되어 있어 실제 매매계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을3호증의 4 기재상의 계약금은2억 원이고, 갑3호증 기재의 계약금은 192,792,000원인데, 을6호증의 1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실제 교부된 계약금은 2억 원으로 인정되는바, 이는 을3호증의 4 기재에 부합하는 점, 또한 이 법원의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 ○○○, ○○는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취득한 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11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2,110,000,000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은 1,055,000,000원(2,110,000,000 * 1/2)이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와의 매매계약상 및 이 사건 매매계약상 단순한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이에 부합하는 갑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이 1,055,00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제 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조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두2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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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14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