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07.28 선고 2008누37710 판결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를 과다 교부한 금액과 과소 교부한 금액 사이에 동일한 물품거래로 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세금계산서 허위발행금액이 10% 이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함

사 건	2008누37710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7847 판결
변 론 종 결	2009.7.8.
판 결 선 고	2009.7.28.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2.2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누37710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주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