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대전지방법원 2009.06.10 선고 2008구합4062 판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심절차가 아님[국승]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심사청구와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모두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라고 볼 수 없음

【주문】 1. 이사건소를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게 한 양도소득세 66,305,040원 부과처분 중 5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08. 9. 1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2008. 8.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 3. 3. 충북 ○○군 ○○면 ○○리 산 158-4 답 1,243㎡ 외 9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청주지방법원 2003타경310 임의경매절차에서 48,520,000원에 낙찰 받고, 그 무렵 그 대금을 납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4. 9. 1.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94,500,000원에 박○우에게 매도 하였다. 다. 피 고는 2008. 8. 1. 원고에 게 이 사건 토지 에 대 한 양도소득세 66,305,0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2008. 8. 4.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원고의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이○영 외 3인 소유의 소나무 분재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위 분재들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원고는 이○영에게 위 분재대금으로 50,000,000원 지급하고 이를 매수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영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에 산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던바 위법하다. 나. 판단 1) 피고의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과세의무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데, 동법 제56조 제2항은 이러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 30. 피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과세 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심사청구와 그 요건과 절차 등을 모두 달리하는 것이어서,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필요적 전심절차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8구합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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