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7.03.29 선고 2007두2883 판결

특정채권의 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의 무효 여부 (심리불속행)[국승] 특정채권의 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무효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두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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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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