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7.04.12 선고 2007두1668 판결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국승] 양도 토지를 견본주택 부지 등으로 임대하였음에도 복토하여 배추 등 채소류를 파종하여 경작을 가장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 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아 양도세 감면은 부당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두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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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따름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6.01.22 선고 2015누576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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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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