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1405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9891 판결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정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이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매입한 자금에 특정채권의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654 판결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하도록 한 입법 취지 / 외견상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관계인이나 제3자로부터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등을 발행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조달한 자금을 대출해 온 경우, 이는 예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등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36045 판결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달한 차입금에 상당한 토지와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준공일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1999. 1. 26.) 제8조 제1항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550 판결

[1]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및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보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8010 판결

[1]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매입자금에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