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8286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의 의미 및 위 파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가 같은 법상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254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전주지법 2019. 4. 3. 선고 2019노194 판결

피고인이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게시판에 남녀 간의 성교행위 영상 등 다수의 음란물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6도8783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음란’의 의미와 요건 및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대전지법 2006. 5. 3. 선고 2006고정209 판결

건강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된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공개된 이메일 주소록에서 블록 설정 및 복사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복사한 후 이메일 주소창에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에서 말하는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우편주소의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