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47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335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25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의 의미 /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여기서 말하는 ‘특정 후보자’의 의미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1]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의 범위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386 판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방해죄에서 ‘선거인’,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1]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취지 /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고려할 사항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4810 판결

[1] 유사기관 설치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이 개정되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종전의 처벌규정이 부당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