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8.03.13 선고 2007누21688 판결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국승]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2,084,030원 및 2000년 7월분 증권거래세 2,444,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는,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정○○에게 양도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이가 크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으나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88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5346 (2008.05.20)】【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08.5.14.에 접수되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누2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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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8827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