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0.09 선고 2007구단15264 판결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넘겨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권실행으로 양도된 경우 납세의무자[국패] A가 주식을 소비대차계약에 의거 B에게 제공한 후 C에게 담보 제공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이유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양도자는 B가 되는 것임

【주문】 1. 피고가 2005.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869,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의 처분일자 2005. 12. 20.은 2005. 12. 1.의 오기로 보인 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코스닥 상장 법인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인 변★★가 보유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68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1이라 하고, 원고 들은 이 사건 주식의 수가 689,000주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5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그 주식 수는 686,000주이다)가 장○○가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고 한다),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되었다 금융기관의 담보권실행으로 제3자에게 양도되는 등의 방법으로 2001경에 모두 제3자 에게 양도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은 변★★가 그의 주식을 위 대출금들의 담보로 제공하는 등 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서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본 후 납세의무자인 변★★가 사망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승계되어 야 한다고 하면서 2005. 12. 1. 원고들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766,005,450원을 부과하였다. 다.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기한 국세심판절차에서 국세심판원은 2007. 8 23. 위 부과처분 중 387,328주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4,748,12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58,387,99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따라서, 위 부과처분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582,869,340원이 남게 되었고, 이하, 이 부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을 장○○의 대출금 담보 등으로 제공해 준 사람은 아들인 원고 변●●이고 변★★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변★★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 변●●이 변★★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아 이 사건 주식 관련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변●●이 한 것은 장○○에게 이 사건 주식을 빌려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한 것이고 주권의 소비대차 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어,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1’원으로 보았으나 이는 부당하고, 이 사건 주식 689,000주 중 국세심판절차에서 신고불성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액된 387,328주 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이마 양도소득세를 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서 이 부분에까지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387,328주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액되어야 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변★★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2001.경부터 건강악화로 투병하다가 2004. 5. 19.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바, 그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홍@@, 아들들인 원고 변●●, 변재호가 있었고, 변★★는 2001. 6.경 소외 회사의 주식 700,000주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위 주식은 변★★의 건강 등을 이유로 그의 아들인 원고 변●●이 관리ㆍ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원고 변●●은 중학교 후배인 장○○로부터 ’위 주식 700,000주를 잠시 빌려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소외 회사의 주가관리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주가가 상승하면 위 주식을 반환하고 주가상승으로 인한 차익 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원고 변●●은 이에 응하여 2001. 여름 무렵 장○○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위 주식 700,000주의 주권을 넘겨주었다. (3) 장○○는, 김◎◎ 명의를 빌려 2001. 10. 15. ▲▲생명으로부터 1,250,000,000원 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주식 중 3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으며, 2001. 10 24. 주식회사 ◇◇◇ 명의를 빌려 ◆◆상호신용금고로부터 3,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주식 중 21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주식 중 나머지 176,000주는 장□□, 정■■, 김△△ 명의의 계좌에 위탁한 후 2001.말경 모두 매각하였다. (4) ▲▲생명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주식 300,000주는 2001. 12. 5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매각되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 약 555,000,000원은 장○○가 사용하였고, ◆◆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주식 210,000주는 2001. 12. 4.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매각되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 약 914,000,000원 또한 장○○가 사용하였다. (5) ▲▲생명으로부터의 대출 당시 원고 변●●은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대출 서류를 작성하였고, ◆◆상호신용금고 대출의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은 장○○, 장□□, 은▼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l 내지 5, 갑 제6, 7, 8, 9 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져11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 최▽▽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먼저 원고들의 (1)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이 장○○에게 넘어갈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관리ㆍ운용을 원고 변●●이 하고 있었던 점,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변●●이 장○○ 등과 공모하여 소외 회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와 관련하여 국세청 조사를 받으면서 ’변★★가 주식을 현물로 출고하여 장○○에게 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주식이 장○○에게 넘어간 것은 변★★의 묵시 또는 명의적 동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인 원고들의 (1)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2)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변★★가 이 사건 주식을 ▲▲생명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담보권 실행 등을 이유로 그 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이 장○○에게 먼저 넘어간 후 제3자에게 양도된 점,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대금 중 담보대출금에 충당되고 남은 돈을 변★★ 또는 원고 변●●이 아닌 장○○가 사용한 점, ▲▲생명으로부터 대출시 이외에는 원고 변●●이 대출이나 담보제공, 매각 과정에 개입하였다는 사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 변●●이 ▲▲생명의 대출 서류에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 변●●이 실제로 위 주식 300,000주의 담보제공자여서 한 것이 아니라 장○○가 이미 빌린 주식을 이용하여 대출받음에 있어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장○○는 ◆◆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시에도 주식의 처분권자가 아닌 장□□, 은▼을 담보제공자로 하여 대출 서류를 작성한 사실도 있다)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주식이 제3자들에게 양도된 것은 장○○가 변★★를 대리한 원고 변●●으로부터 주식들을 빌린 후 그 스스로가 처분권자가 되어 매각하거나 담보제공한 것으로 보여, 변★★가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한 행위는 장○○와 사이에 주식을 목적으로 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식을 넘겨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양도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이러한 이유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l항 제1호는 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변★★가 담보 제공을 한 후 담보권 설행 등을 이유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것으로 보아 설제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장○○가 아닌 변★★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3) 주장에 대하여는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그 전부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소송과정에서 담보제공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다 가 피고가 관여 사설을 입증하였더니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인 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소송과정에서 처음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다른 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한다는 사유만을 들어 신의 측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구단1526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 참조조문 태그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