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판시사항】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한정하여 표현한 경우, 진보성의 판단 방법 【참조조문】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1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공1993상, 97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657 판결(공1994상, 170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후448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뵈링거 인겔하임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7. 2. 7. 선고 2006허3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떠한 출원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서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출원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출원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후448 판결 등 참조), 그 출원발명이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한정된 수치를 채용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657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후4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불가사의한 돼지의 질병과 관련된 바이러스 물질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한다)과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은 ATCC-VR2332 바이러스를 원숭이 신장세포인 MA-104 배양물에서 계대배양하여 이를 약독화시킨 ATCC-VR2332 바이러스로 PRRS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 점에서 같고, 다만 비교대상발명은 계대배양 횟수가 37회인 반면에,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계대배양 횟수가 70회 이상인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ATCC-VR2332 바이러스를 원숭이 신장세포인 MA-104 배양물에서 계대배양하는 횟수를 70회 이상으로 한정함에 따른 현저한 효과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0항 등에서는 그 계대배양 횟수를 70회 이상이 아닌 50회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 한정한 계대배양 횟수 70회 이상이 그 한정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후1299 (196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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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13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657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후4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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