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7헌사1060, 2008. 12. 26.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사1060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사10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본 안 사 건 2007헌마1422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6. [별지] 청구인 목록 1. 나○봉 외 24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