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8.02.28 선고 2007두25305 판결

신주발행시 지분 초과배정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국승] 신주발행시 지분을 초과하여 배정한 주식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주주명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금융거래정보 등의 증거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두2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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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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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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