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9.06.11 선고 2007두17137 판결

특정채권의 취득가액에는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국패]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특정채권 자체를 상속한 경우 발행가액과 발행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 합계액 상당의 매입가액,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이 타당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 다목 및 라목은 금융기관이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및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발행된 특정채권의 거래’를 규정하고 있고,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부칙(이하 ‘구 금융실명법 부칙’이라 한다) 제9조는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이라는 제목으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의 입법 취지와 규정 내용, 특정채권은 실명의 확인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그 소지인에게 있어 특정채권의 매입자금이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와 특정채권 자체가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지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함에 있어 양자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 소정의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매입 전에 소지인의 상속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은 상속세 등의 과세특례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그 매입한 자금에는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로서 매입시 부담한 프리미엄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원고들이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가 규정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특정채권 자체를 상속한 경우 발행가액과 발행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표면이자의 합계액 상당의 매입가액에 대한 상속세부과에 관하여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특정채권의 프리미엄은 이 사건 특정채권의 매입을 위하여 지출한 대가에 해당할 뿐 그 금액 상당의 가치가 이 사건 특정채권에 화체되어 원고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특정채권의 매입가액 전체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금융실명법 부칙 제9조가 규정한 특정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두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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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증권거래법 제16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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