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7.09.06 선고 2007두13708 판결

매도자금 개인적 사용에 대한 현금증여 및 연대납세의무 지정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과세관청으로서는 현금증여가 있었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의 자력이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음.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5706 (2007.06.14)】【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7. 원고에게 한 증여세 473,2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동생 ○○○는 1999. 5. 7. 주식회사 ○○○○에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던 ○○시 ○○동 산 ○-○ 임야 13,057㎡, 같은 동 산 ○-○ 임야 13,057㎡, 같은 동 산 ○-○ 임야 13,058㎡, 같은 동 ○-○ 전 1,4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56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및 ○○○의 모(母)인 △△△가 매입하여 ○○○의 명의로 신탁하여 두었던 것인데 1994. 4. 17. 원고, ○○○, △△△가 원고의 형이자 △△△의 장남인 □□□(1993. 7. 2. 사망)의 상속인들인 ◇◇◇, 󰁷󰁷󰁷, ◎◎◎(이하 ‘◇◇◇ 등’이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1/4씩 균등하게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56억 원 중, 위 토지 거래의 중개수수료 2억 5,000만 원, 위 토지 거래에 관한 비용으로 수자원공사에게 지급한 9,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2억 6,000만 원중 1/4 상당액인 13억 1,500만 원이 원고에게 분배되어야 함에도 ○○○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조사한 후, ○○○가 원고로부터 이를 현금 증여 받은 것으로 평가하여, 2004. 2. 4. ○○○에 대하여 473,200,000원의 증여세를 비롯하여 5건의 증여세 합계 939,249,980원을 부과하였다. 다. 그 후 ○○○가 위 증여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04. 9. 17. 원고에게 위 증여세 473,200,000원의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하고, 같은 날 그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위 납세고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1-3, 을 1호증의 1-3, 을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증여의 부존재 원고는, ○○○의 이 사건 토지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처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되었고, ○○○의 책임재산을 확인할 수없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중 1/4 상당액을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인 증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가 위 현금 증여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의 충분한 자력 또한 원고는, ○○○에게 위 증여세를 비롯한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할 만한 충분한 재산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는 1968. 4. 19. ○○○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에게 명의신탁 한 후, ○○○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막으려고 1984. 1. 21. 위 토지에 관하여 큰아들인 □□□ 명의로 1968. 4. 2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두었다. (2) □□□이 1993. 7. 2. 사망하여 그의 처인 ◇◇◇자와 자녀인 󰁷󰁷󰁷, ◎◎◎가 그 상속재산을 3:2:2의 비율로 상속하였고, 이에 따라 ◇◇◇ 등은 1993. 11. 26. 위 상속지분에 따라 ○○시 ○○동 ○-○ 토지(분할 전 같은 동 ○-○ 전 1,550㎡가 같은 동 ○-○ 전 1,427㎡와 같은 동 ○-○ 전 123㎡로 분할되어 위 4-9 토지가 나라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위 ○-○ 토지에 관한 가등기가 말소되었다)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인 명의의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 원고, ◇◇◇ 등과 ○○○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가 매수하여 두었던 부동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는 끝에, 1994. 4. 17. △△△가 있는 자리에서 원고 등은 ○○○와의 사이에 “○○○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경우 그 매도대금을 △△△, 원고 ◇◇◇ 등 및 ○○○ 사이에 균등분배하고 ◇◇◇ 등은 망 □□□ 명의의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며, 그 후 1995. 4. 8. 원고, ◇◇◇ 등 및 ○○○는 “모든 재산이 △△△의 소유이고, △△△의 뜻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에게 교부하였고, 이어 같은 해 5. 2. “△△△의 뜻에 따라 각자 거주 중인 주택은 각자의 소유로 하고, ○○○ 소유의 ○○시 ○○동 ○○ 전 1,533㎡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동산은 △△△, 원고, ◇◇◇ 등 및 ○○○가 각 1/4씩 나누어 가진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4) △△△, 원고 및 ◇◇◇ 등이 원고(반소피고)가 되고, ○○○가 피고(반소원고)가 된 ○○지방법원 96가합73955(본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96가합88322(반소) 가등기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 원고 및 ◇◇◇자 등이 ○○○를 상대로 구한 청구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1994. 4. 17.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 등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 등과 동시이행조건으로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위 판결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나 ○○○○○(본소), ○○나○○○○○(반소)} 계속 중 ◇◇◇ 등과 ○○○는, ◇◇◇ 등이 12억 원, ◇◇◇가 7,000만 원을 각 지급받는 대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4 지분을 포기하고 위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고, 각자 항소를 취하하였으며, ◇◇◇ 등은 ○○○로부터 합계12억 7,000만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1999. 8. 6. ○○세무서에 이에 해당하는 증여세 187,135,7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6) 한편, ○○○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56억 원을 수령하고 거래비용과 ◇◇◇ 등에게 지급한 12억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39억 9,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는 ○○○에게 고지된 증여세 합계 939,249,98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3. 9. 22. ○○시 ○○동 ○○-○ 도로 17㎡를 압류하였고(압류 평가액 263,500원), 2004. 2. 20. ○○시 ○○동 산 ○-○ 임야 4,814㎡ 중 1/3 지분을 압류하였으며(압류 평가액 99,649,386원), 2004. 10. 22. ○○○가 ○○대학교에서 수령하는 월정 급여액 중 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의 1/2을 압류하였으나 2004. 10. 29. 2,792,910원을 징수한 것 이외에 급여 수령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의 증여세 체납세액은 589,326,880원에 이르고 있으니 피고가 체납처분을 하여 압류한 물건의 평가액은 99,912,886원이다. (7) 그 후 ○○○의 위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시 ○○동 산 ○-○ 임야(지분) 1,604.666㎡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 의한 매각대금 417,420,955원을 ○○○의 체납액 중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3,799,880원 전부 및 1999년도 귀속분 증여세 83,621,070원의 일부로 충당하였으며, 위 증여세 473,200,000원에 대하여는 충당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8, 갑2호증의 1-6, 갑3호증, 갑6, 7증의 각 1-3, 갑9호증, 을1호증의 1-3, 을 2-7호증,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증여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1994. 4. 17. 원고, ○○○, ◇◇◇ 등에게 자기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지분 1/4씩을 증여하였으므로,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거래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4씩 보유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가 위 대금을 수령하여 거래비용을 지출하고 ◇◇◇ 등에게만 위 금액 중 12억 7,000만 원을 지급한 나머지 39억 9,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원고나 △△△, ◇◇◇ 등의 ○○○에게 이를 위 대금 중 자신들의 몫이나 그 부족액의 지급을 청구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원고 등이 ○○○에게 이를 증여하였다고 볼 것인바, 이것은 ○○○가 매매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원고 등에게 각자의 몫에 따라 지급하였다가 다시 받아오는 점유이전 과정을 현실적으로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현금 증여가 있었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의 자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의 자력이 충분하여 자신의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 위 토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이루어진 후에도 그 매각대금으로 위 증여세를 포함한 자신의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공매대금 중 그 국세들에 배분되는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민법상 법정면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치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 3544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같이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두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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