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09.06.11 선고 2007누14581 판결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증권계좌를 수탁자 명의로 개설하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국승]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추가로 대출받기 위한 목적이외에 수탁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취득하여 발생된 배당소득에 대해 누락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4.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498,551,360원과 160,090,620원, 2002년 귀속 증여세 106,482,660원, 2003년 귀속 증여세 123,341,380원 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증여세부과처분 손○열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대○증권 주식회사 주식 4,590주를 비롯하여 모두 11개 상장법인의 주식 292,410주(명의개서일 기준 시가 총합계 2,002,360,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아들인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 이에 피고는 손○열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후 원고가 2006. 5. 4.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9.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손○열이 1인당 대출한도와 금융기관 채무로 언하여 더 이상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관계로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담보 대출을 받고자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로 인한 조세회피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결과적으로 발생한 사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손○열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도는 실질과세 원칙 의 예외이며, 이로 언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는 원래 의미에서의 조세의 성질을 가진다기보다는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다른 행정제재와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 원리인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은 주식명의신탁으로 인해 회피되는 조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주장 손○열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부수적으로라도 배당소득 분산을 통한 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다 할 것이고, 조세경감의 액수도 사소한 조세차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손○열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O손○열은 1999. 5.경부터 주식투자로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추가로 주식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의 부채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자신이 주로 거래하였던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로부터도 일반담보대출 대출한도규정에 따라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위 대출한도는 2002. 4. 29.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0이에 손○열은 원고뿐만 아니라 자신의 처, 아들, 친척, 친구, 회사 직원들 등 15 명의 승낙을 받아 그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이 사건 주식 등을 원고에게 위탁한 외에도 나머지 사람들 명의로 취득한 주식들도 개서ㆍ위탁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주식대금의 결제 등에 사용하였다. O손○열은 2000년까지는 제3자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명의를 신탁한 적이 없었다가 2001년부터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그때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시행되었다. O손○열이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2001년 92,243,057원, 2002년 49,710,000원, 2003년 177,670,100원이고, 원고 등 명의수탁자 15명의 명의로 신탁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2001년 20,968,000원, 2002년 267,493,035원, 2003년 575,004,699원이다. O손○열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원고 등 명의수탁자 15명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은 원고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5,491,000원(가산세 및 주민세 제외)을 포함하여 합계 101,336,098원(가산세 및 주민세 제외)이다. O한편, 손○열은 사업자 등록 없이 경북 고○군 덕○면 ○리 536-2에서 육우사육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육우판매수입 11,318,402,221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이 밝혀졌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추정세액 239,140,328원과 벌과금 159,592,549원의 통고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7호증의 2,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세회피목적의유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비록 명의자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 적으로 조세회피가 초래되고 그 경감규모가 상당한 액수에 달한다면 조세회피의 목적 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손○열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주로 1인당 대출한도 등을 피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합계 5,491,000원이고, 원고를 포함한 명의수탁자 15명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으로 회피한 종합소득세액이 합계 101,336,098원에 이를 정도로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부담의 경감규모가 상당한 액수에 달하므로, 손○열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인정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유일한 또는 가 장 주된 목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1998. 7. 14. 선고 97누34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0손○열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시행된 해인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03년까지 원고를 포함하여 명의수탁자 15명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점, 02002. 4. 29.부터 손○열이 거래하던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의 일반담보대출 대출한도가 개인별 30억 원으로 증액된 점,0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할 때 배당소득을 기대하고도 투자를 하는데, 손○열이 보유한 주식 및 명의신탁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점,0손○열이 원고 등 명의수탁자 15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회피한 종합소득세액만도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0손○열은 사업자 등록 없이 육우사육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육우판매수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손○열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 이외에 부수적으로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담 등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할 것 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손○열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손○열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비례의원칙이나과잉금지의원칙에반하는지여부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증여의제조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이고,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다른 대체수단으로는 명의신탁을 아예 금지하면서 그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방법과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으나, 조세를 회피하는 명의신탁의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과 동시에,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행위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를 통하여 명의수탁자가 업는 불이익은 그 책임을 고려할 때 크게 부당하지 않는데 반하여,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명의신탁이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바가 더 커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 2005헌바 24(병합)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누1458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 참조판례 ]

2004헌바40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2005헌바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