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07.11 선고 2007구합41321 판결

부동산 낙찰당시 자금을 공동 투자하였으므로 양도대금 분배가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망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들의 주장근거 내지 산정근거는 불분명하고, “위 금액들이 이 사건 낙찰대금에서 차지하는 각 비율”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액이 이 사건 보상금에서 차지하는 각 비율”은 각각 서로 상당히 다르며, 원고들은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① 2008. 6. 9. 원고 조**에 대하여 한 상속세 210,688,929원, ② 2006. 12. 1. 원고 최**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288,902원, ③ 2006. 12. 1. 원고 최##에 대하여 한 상속세 66,288,902원, ④ 2006. 12. 1. 원고 최$$에 대하여 한 상속세 78,955,571원, ⑤ 2006. 12. 1. 원고 조**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1,159,770원, ⑥ 2006. 12. 1. 원고 최$$에 대하여 한 증여세 97,23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최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각 그 번호에 따라 ‘○번 부동산’이라 한다) 중 6번 및 7번 부동산을 소유하여 오는 한편 2001. 4. 2. 임의경매에서 1번 내지 5번 각 부동산을 낙찰대금 총 151,100,000원(이하 ‘이 사건 낙찰대금’이라 한다)에 낙찰받아 소유하여 오던 중, 2004. 11. 15. 3번 내지 7번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같은 달 12. 자 수용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에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같은 해 12. 9. 에스*****로부터 위 수용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총 2,820,037,76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망인이 2005. 1. 10. 사망하자, 망인의 처인 원고 조**, 딸인 원고 최** 및 최##, 아들인 원고 최$$은 공동으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가 2006. 8. 21.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망인이 2004.경 이 사건 보상금 중 원고 조**에게는 1,126,733,333원, 원고 최$$에게는 430,000,000원을 각 지급(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급’이라 한다)한 사실이 밝혀졌다. 라. 이에 피고는 2006. 12. 1. 이 사건 지급을 증여로 보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이 사건 지급액 합계 1,556,733,333원을 망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으로써 원고 조**에 대하여는 444,119,461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295,990,834원의 상속세를 각 부과하는 한편, ② 원고 조**에 대하여는 261,159,770원, 원고 최$$에 대하여는 97,230,000원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 마. 원고들이 2007. 3. 5. 위 라.항의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자, 국세심판원은 2007. 8. 6. “(1)위 라. 항의 각 부과처분 중 각 상속세 부과처분은, 1번 및 2번 각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각각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국세심판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07. 9.경 위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위 라.항의 각 부과처분 중 각 상속세부과처분을 원고 조**에 대하여는 140,768,814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93,817,728원의 각 상속세 부과처분으로 경정하였고, 그 후 다시 2008. 6. 9. 원고들의 협의분할 상속비율에 따라 원고 조**에 대하여는 210,688,929원, 원고 최** 및 최##에 대하여는 각 66,288,902원, 원고 최$$에 대하여는 78,955,571원의 각 상속세부과처분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경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존재하게 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1번 내지 5번 각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원고 조**는 55,805,489원, 원고 최$$은 32,000,000원을 각 망인에게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금으로서 지급하였던바,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1번 내지 5번 각 부동산을 공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은 실질적으로 “위 원고들의 공유지분에 대한 청산”일 뿐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 증여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도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판단 1) 이 사건 핵심쟁점, 즉 “원고 조** 및 최$$이 각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돈을 망잉에게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금으로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1, 12,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조%%의 증언만 가지고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을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는 19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전혀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고려할 때 갑 제13,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조%%의 증언만 가지고는 원고 조**에게 당시 “망인과 별도로 55,805,489원을 마련할 자력”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보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최$$에게 당시 자력이 있었음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원고 조** 및 최$$이 망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들의 주장근거 내지 산정근거는 불분명하고, “위 금액들이 이 사건 낙찰대금에서 차지하는 각 비율”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지급액이 이 사건 보상금에서 차지하는 각 비율”은 각각 서로 상당히 다르며, 원고들은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③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 조**의 동생들인 조ㅁㅁ 및 조%%은 망인에게 이 사건 낙찰대금의 자금으로서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한 뒤 원고 조**로부터 위 원금만 변제받았다는 것인바, 이는 원고 조** 및 최$$이 각 부담하였다는 액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이 사건 보상금에서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이 점에서도 증인 조%%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지급을 증여로 볼 수 없는 다른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지급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구합4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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