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01.09 선고 2007구합32747 판결

주식 저가매수 당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국승]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내공고문, 내용증명우편 및 관계인 진술 등으로 보아 주식매수 이전에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주식의 전소유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합계 5,665,184,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0. 12. 6. 주식회사 ○○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주인 배○인, 배수○, 배하○(이하 ‘배○인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8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대금 10억원에 양수한 후 2001. 1. 30. 원고 명의로 15,700주, 이○경 명의로 25,000주, 2001. 2. 19. 최○ 명의로 39,300주씩 각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6조 제4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2,153,120,000원으로 평가한 후 위 시가에서 위 취득대금 10억원을 차감한 11,153,120,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의제하여, 2006. 5. 8.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합계 5,665,184,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6. 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5. 2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배○인 등과 사이에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설령 원고가 배○인 등과 사이에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배○인 등으로부터 양수한 주식은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된 15,700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배○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금융재산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저가ㆍ고사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다. 인정사실 1) 박○애는 배○인 등의 어머니이고, 배○인 등은 서로 형제 사이인데, 2000. 11.경 당시 법인등기부상에 박○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배○인과 배○강이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고, 위 무렵 이 사건 주식은 배○인이 25,000주(31.25%), 배수○이 25,000주(31.25%), 배하○이 30,000주(37.50%)씩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애와 이사인 배○인, 배수○은 2000. 11. 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기존에 관리사장으로 근무하던 김○수와 더불어 공동 관리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후, 2000. 11. 17. 다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김○수를 부회장으로, 원고를 관리사장으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애는 2000. 11. 27. “김○수 부회장은 2000. 11. 26. 일본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어 이 시간부터 이 사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모든 업무는 사장인 원고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이○표 상무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동요함이 없이 각자 맡은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사내에 게시하였다. 3) 김○수는 2000. 11. 29. 박○애에게 “주총 결정이라는 이유로 본인에 대한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를 서면상 구체적으로 본인에게 제시할 때까지 본인은 종전의 업무를 수행하겠음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원고는 2000. 12. 6. 배○인 등과 사이에 “원고의 처인 이○경과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스페이스개발 주식회사가 배○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0억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배○인 등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10억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배○인이 이○경에게 이 사건 주식 중 35,000주를 양도하는 내용“과 ”배하○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5,700주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각 작성된 2001. 1. 30.자 주식매매계약서 및 ”배수○이 최○에게 이 사건 주식 중 25,000주를 양도하는 내용“과 ”배하○이 최○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4,300주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각 작성된 2001. 2. 19.자 주식양도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최○ 명의로 39,300주(49,125%), 이○경 명의로 25,000주(31.25%), 원고 명의로 15,700주(19,625%)씩 각 명의개서를 한 다음, 2001. 2. 2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임하였다. 5) 원고의 소개로 2000. 11. 하순경 이 사건 회사에 관리이사로 입사한 후 2002년경 전무로 승진한 이○훈은 2004. 11. 3. 박○애와 배○인 등이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는 원래 2000. 10. 말경 사망한 배○도 회장이 실제 오너이며, 그 당시 등기상 대표이사는 처인 박○애로 되어 있었으나, 사장인 김○수가 대리 운영하였고, 제가 입사할 당시 박○애가 원고를 김○수와 같이 공동 사장으로 임명하였다가 약 1주일 후 소문을 들으니 일본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김○수를 관리사장에서 해임시켰으며, 김○수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회사에 출근투쟁을 하는 등 호텔이 아주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호텔의 업무파악도 안 된 상태이고 원고도 서울에 체류를 하고 있어서, 호텔 운영은 당분간 이○표 상무 겸 총지배인이 운영하면서 가끔씩 원고가 부산에 내려오면 결재를 하고는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6) 한편 원고는 2003. 1. 23. 최○에게 “원고가 2001. 1. 말경 최○에게 동의를 구하여 최○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 중 39,300주를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4년경 박○애와 배○인 등이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경은 원고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의 양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고가 ○○스페이스개발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4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로 형제 사이인 배○인 등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보유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2000. 11. 15.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원고가 김○수와 더불어 공동 관리사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2000. 11. 17.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김○수가 부회장으로, 원고가 관리사장으로 각 선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2000. 11. 27.자 사내공고문에 김○수가 2000. 11. 26. 일본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으므로, 모든 업무를 사장인 원고의 지시와 결재를 받아 처리하도록 기재되어 있고, 김○수가 박○애에게 발송한 2000. 11. 29.자 내용증명에는 해임에 불복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의 소개로 2000. 11. 하순경 이 사건 회사에 관리이사로 입사하여 원고와 서로 우호관계에 있는 이○훈이 2004. 11. 3. 원고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각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사내공고문, 그리고 내용증명의 기재내용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과 함께 원고가 김○수의 해임 이후 이 사건 회사의 관리사장으로서 결재를 하였다는 진술도 한 바 있는 점, ④ 원고가 현재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ㅍ수가 위와 같이 박○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2000. 11. 29. 이후부터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일인 2000. 12. 6.까지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회사의 결재서류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 당시 배○인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배○인 등과 사이에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제6항 제2호, 제8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26조 제4항 제1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제1호,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이후 배○인 등에게 그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 10억원을 모두 지급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 이후 “최○과 이○경의 명의를 빌려 배○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고, ○○스페이스개발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이다”라는 내용의 확인 내지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신 명의로 명의개서된 15,700주 분만 아니라 최○과 이○경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배○인 등으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구합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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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9조 제26조 제35조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

[ 참조조문 태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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