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부산지방법원 2008.05.15 선고 2007구합2655 판결

등기부상 명의신탁해지가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원고와 김00 사이에 작성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대물변제 약정서나 정산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사건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엿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3,009,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8. 경 김00과 공동 명의로 00시 00동 000-0 공장용지 288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김00으로부터 매수하여 1990. 12. 12. 김00과 위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5. 3.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00 소유의 1/2 지분(이하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5. 12. 16. 00회사 00테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 5.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1995. 3. 17.을 취득시기로,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는 그 매수잔금 교부일인 1988. 3. 8.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잡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7. 5. 원고에게, 원고는 1995. 3. 17.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사건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취득시기 또한 나머지 지분과 마찬가지로 1988. 3. 8.이라는 이유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3,009,100원을 추가로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사건 지분을 1995. 3. 17.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시기를 1988. 3. 8.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주장한다. 즉, 원고는 1987. 7. 28.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김00과 공동으로 매수대금을 반씩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199,687,500원에 매수한 후 그 지상에 김00이 00섬유공업사(이하 ‘00섬유’라고 한다)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의 책임하에 위 회사를 경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김00에게 수차례에 걸쳐 공장운영자금을 대여하였고, 김00은 1991. 5. 26.경 원고에게 대여금 등 175,000,000원을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되 만일 이를 반환하지 못하면 이 사건 토지 중 그 소유의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 후 김00은 경영난으로 인하여 삼명섬유의 자산 및 부채를 원고가 대주주로 있는 00회사 00섬유(이하 ‘00섬유’라고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00섬유의 00섬유에 대한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과 원고의 김00에 대한 위 대여금 등 채권을 상계한 후, 1995. 3. 17. 상계 후 남은 원고의 김00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김00으로부터 사건 지분을 양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원고는 1988. 3. 8.경 당시 00섬유공업 00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김00과 공동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김00으로부터 199,687,500원에 매수하였고, 그후 김00이 00섬유공업 00회사를 퇴사하고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장에서 00섬유를 경영하였다. (2) 김00은 1991. 5. 26.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종전에 원고로부터 대여한 120,000,000원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장 건물에 관한 미지급 임차보증금 2,500만 원 및 위 대여금 3,000만 원 합계 175,000,000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하되 향후 지급불능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건 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3) 김00은 1992. 1. 1. 원고가 일정지분을 가지고 있던 00섬유에게 자신이 경영하던 00섬유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고, 00섬유의 폐업일인 1991. 12. 31. 현재의 장부상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인 341,946,133원을 현금으로 지불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 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3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 등기의 환원 자체는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354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1995. 3. 17. 이 사건 토지 중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1995. 3. 17. 유상양도를 원인으로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00섬유의 00섬유에 대한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과 원고의 김00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상계하고 남은 원고의 김00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김00으로부터 사건 지분을 양수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00섬유의 00섬유에 대한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이 341,946,133원인데 반하여 원고의 김00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은 175,000,000원 밖에 되지 아니하여 위 대여금 등 채권이 사업권 양도대금 채권을 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 스스로 위 채권상계 당시의 김00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의 총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원고와 김00 사이에 작성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대물변제 약정서나 정산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사건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엿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사건 지분을 취득한 1995. 3. 17.을 자산의 양도로 인한 취득시기로 보지 아니하고, 1988. 3. 8.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구합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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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3541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