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인천지방법원 2007.08.09 선고 2007구합1518 판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일부패소]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주장주택수리비 등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중 일정부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341,83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653,27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의경매로 낙찰 받아 보유하다가 2003. 2. 20. 김○○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나. 원고는 2003. 3.경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양도가액 48,858,159원, 취득가액 48,710,745원, 필요경비 1,461,321원, 양도차익 - 1,313,907원), 피고는 실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차익 실거래가액 산정대상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제5항 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양도가액 76,500,000원, 취득가액 40,000,000원, 필요경비 2,240,000원, 양도차익 34,260,000원), 2004. 8. 5.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5,341,8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0. 12. 5. 이 사건 주택을 임의경매로 낙찰 받아 소유하면서 2001. 1.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수도배관공사, 바닥철거 및 보일러공사 등 비용으로 4,524,100원(공사업자 박○○), 이중창 및 방충망 설치비용으로 1,804,000원 합계 6,328,100원(공사업자 김△△)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주택수리비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낙찰 받아 부동산인도명령 집행비용으로 800,000원, 경매 대행비용으로 2,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양도차익 산정 시 위 금액도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판 단 (1) 주택수리비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그 입증이 미흡한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택수리비 6,328,100원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로서 충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택수리비를 지출하었다는 자료로는 갑 제5호증의 1(공시업자 박○○ 명의의 확인서 및 공사내역서), 갑 제5호증의 2(공사업자 김△△ 명의의 확인서 및 견적서)의 각 기재, 증인 박○○, 김△△의 각 일부 증언, 증인 김○○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박○○, 김△△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갑 제5호증의 1은 이 사건 취소소송이 제기된 무렵 원고의 부탁으로 공사업자 박○○가 사후 작성한 것으로서 위 갑 제5호증의 1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금액 4,524,100원은 실제 공사금액은 아니고 박○○가 현재 공사를 한다면 위 금액 정도가 되겠다고 생각하여 산정해준 금액인 사실, ② 갑 제5호증의 2 중 견적서는 2006년 초경 공사업자 김△△의 아들 김□□이 작성한 것으로서 위 갑 제5호증의 2에 기재 되어 있는 공사금액 1,804,000원은 사후에 평당 가격과 사이즈를 토대로 계산한 금액인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국세심판단계에서는 주택수리비로 1,50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취소소송에서는 주택수리비로 6,328,100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주택수리비용에 관한 주장은 전혀 일관성이 없는 점, 갑 제5호증의 1, 2는 원고가 주장하는 주택수리시점인 2001. 1.경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2006년경에 이르러 공사업자 박○○, 김△△의 추측 내지 대강의 계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 공사내역 및 금액에 관한 박○○, 김△△의 각 일부 증언도 2001. 1.경으로부터 5년 가량 경과한 후의 증언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어떠한 기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역시 추측 내지 대강의 계산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박○○, 김△△의 각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주택수리비를 인정하기에 미흡하며, 달리 주택수리비로 6,328,100원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주택수리비를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부동산인도명령 집행비용 및 경매대행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위 비용이 관계법령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7구합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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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