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06헌사1002, 2007. 11. 29.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6헌사1002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10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이석종, 이혜영, 조혜연 본안사건 2006헌바106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부칙 제2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9. 별지 청구인들 목록 1. 이○규 외 235명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6헌사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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