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07.03.16 선고 2006두19709 판결

법인 설립요건의 구비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국패] 회사의 설립 및 법령상 필요한 구비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고 금전적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점,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명의신탁일시와 신탁자 조세체납 일시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조세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울고등법원2006누7272 (2006.11.9)】【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5.9. 원고 이○○에 대하여 한 1999.5.15. 증여분 증여세 37,107,770원, 1999.6.24. 증여분 증여세 20,632,610원, 2000.6.25. 증여분 증여세 25,283,540원, 원고 김○○에 대하여 한 1999.5.15. 증여분 증여세 43,940,650원, 1999.6.24. 증여분 증여세 23,446,150원, 2000.6.25. 증여분 증여세 28,731,30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1998.10.22. 증여분 증여세 1,950,000원, 1999.3.29. 증여분 증여세 8,038,680원, 1999.3.30. 증여분 증 여세 21,104,720원 및 2005.6.10.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위 각 증여세에 대한 가산금 합계 2,490,700원, 원고 김○○에 대하여 한 같은 가산금 합계 2,883,52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한 같은 가산금 합계 874,300원의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원고 이○○가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에 기재한 1999.5.15. 증여분 증여세 ´37,107,777원´은 ´37,107,77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이○○는 1998.10.22.부터, 원고 이○○와 김○○는 1999.5.15.부터 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5.1.17.부터 2005.3.17.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들 명의의 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만 한다)가 이○○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것임을 밝혀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만 한다)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5.5.9.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후 원고들이 위 각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5.6.10. 그 납부를 독촉하면서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위 각 증여세에 대한 각 가산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원고 이○○는 2005.6.10. 부과된 합계 932,800원의 가산금 중 1998.10.22. 증여의제된 3,000주에 대한 가산금 58,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산금 합계 874,3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만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하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각 증여세 및 그 각 가산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 라. 이○○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수, 수증주식 총액과 그에 따른 각 증여세 고지세액 및 그 각 체납가산금은 다음 표와 같다.

	증여일자	주식 수	1주 평가액	수증액	고지세액	체납가산금
원 고 이○○	1999.5.15.	37,400	5,153원	192,722,200원	37,107,770원	1,113,230원
	1999.6.24.	15,400	〃	79,356,200원	20,632,610원	618,970원
	2000.6.25.	13,200	〃	97,244,400원	25,283,540원	758,500원
원 고	1999.5.15.	42,500	〃	219,002,500원	43,940,650원	1,318,210원
김○○	1999.6.24.	17,500	〃	90,177,500원	23,446,150원	703,380원
김○○	2000.6.25.	15,000	7,367원	110,505,500원	28,731,300원	861,930원
원 고 이○○	1998.10.22.	3,000	5,000원	15,000,000원	1,950,000원	58,500원
	1999.3.29.	12,000	5,153원	61,836,000원	8,038,680원	241,160원
	1999.3.30.	18,000	〃	92,754,000원	21,104,720원	633,140원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인 이○○로부터 상법 등에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 주주의 수 등을 맞추기 위하여 원고들의 주주명의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원고들에게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6,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회사는 1998.10.22. 이○○와 이○○의 출자로 설립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주식 중 원고 이○○에게 설립시인 1998.10.22. 3,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을 비롯하여 1999.3.29. 12,000주를, 1999.3.30. 18,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고, 원고 이○○에게 3차 증자시인 1999.5.15. 37,400주를 명의신탁한 것을 비롯하여 1999.6.24. 15,400주를, 2000.6.25. 13,200주를 각 명의신탁 하였으며, 원고 김○○에게 3차 증자시인 1999.5.15. 42,500주를 명의신탁한 것을 비롯하여 1999.6.24. 17,500주를, 2000.6.25. 15,000주를 각 명의신탁 하였다. (나) 이○○는 소외 회사 설립시에 필요한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 등의 요건 및 코스닥 등록심사 청구시에 필요한 주식분산 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의신탁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위 명의신탁과 관련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한 바 없다. (다) 한편, 이○○는 소외 회사의 코스닥 등록을 시도하였으나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코스닥 등록을 하지 못하였고, 소외 회사는 설립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 (라) 원고들은 각자의 직업(원고 이○○는 공무원, 원고 김○○는 보험회사원, 원고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의 부탁에 따라 위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마) 이○○는 소외 회사를 설립한 이후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으나, 2004.6.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2005.에 이르러 조세를 체납하기 시작하여 2006.1.경 약 5억 8,100만원의 조세를 체납하게 되었다. (바) 한편, 이○○는 소외 회사 발행주식 중 설립 당시 약55%를, 1999.6.30.경 약 72%를, 2001.6.30.경 약 90%를 각 소유하다가 2002.4.20.경 이후부터는 100%를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소외회사는 2005.9.30. 폐업하였다). (2) 판단 (가)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대법원 2006.6.9. 선고 2005두14714 판결,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비록 이○○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는 소외 회사 설립시 및 코스닥 등록심사 청구시에 필요한 주식분산 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등학교 동기 동창생인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명의신탁을 부탁하였으나, 원고들에게 위 명의신탁과 관련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들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의 부탁에 따라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으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 한편 이○○는 소외 회사를 설립한 이후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으나, 2004.6.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2005. 이후 비로소 조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세무조사시 명의신탁 사실을 밝힌 점 등을 비롯한 위 명의신탁 일시와 이○○의 조세체납 일시 사이의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이○○는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코스닥 등록심사 청구와 관련된 관계 법령상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들에게 주주명의를 신탁한 것으로서, 이○○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위 명의신탁 일시와 이○○의 조세체납 일시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어 이○○가 위 명의신탁 당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소외 회사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세, 제2차 납세의무,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우 단지 위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그 후에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늦어지게 된 사정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면 위 명의신탁에는 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6두1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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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대법원 2006.6.9. 선고 2005두14714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상속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