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264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 ‘문고’에 해당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으로 기능하는 경우, 후자의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문고’로 신고한 시설에서 1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언어이해 등의 교습을 30일 이상 계속한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등록을 요하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현행 제2조 제4호 (가)목 참조}, 제5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6조 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 [2]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현행 제2조 제4호 (가)목 참조}, 제5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6조 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3. 31. 선고 2005노2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는 ‘도서관’을 들고 있다. 그런데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서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는 ‘도서관’을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는 ‘문고’를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서관법 소정의 ‘문고’라고 하더라도 도서관으로서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학원법 소정의 ‘학원’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10명이 넘는 다수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에게 그 판시와 같이 언어이해 등의 교습을 30일 이상 계속한 것은 학원법의 규율대상인 학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구 도서관법의 규정에 따라 ‘문고’로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학원법의 규정이 배제되지 아니하며, 학원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또는 법적용상의 형평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도2264 (196522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 제5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 법관/대법관 태그]

박시환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