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06.19 선고 2006구단3608 판결

과세처분 이후 잔금 지급약정을 상호 무효화하기로 합의한 경우 양도가액 포함여부[국승] 토지를 소외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그 당시 위 매매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위 잔금에 관한 서류를 무효화하기로 하여 위 잔금채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에 불과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5.6.7. 원고 ○○○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039,871원의 부과처분 중 133,208,636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777,001원의 부과처분 중 19,802,15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3.경 ○○○ 등으로부터 ○○ ○○구 ○○동 ○○-○○ 대 1,012㎡, ○○-○○ 대 93㎡, ○○-○○ 대 86㎡, ○○-○○ 대 13㎡, ○○-○○ 대 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 ○○○가 8/10 지분, 원고 ○○○가 2/10 지분씩 각 취득하였다가 2003.3.3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한 다음, 2003.8.1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731,607,395원, 양도가액을 31억 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 양도소득세로 원고 ○○○는 61,141,700원, 원고 ○○○는 14,610,420원을 각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5.4.경 원고들에 관한 탈세정보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 작성된 실제계약서[갑1-2내지5, 2-2]를 발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18억 8,500만 원, 양도가액을 39억 8,700만 원으로 각 인정하여 2005.6.7.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에게 604,846,290원, 원고 ○○○에게 151,151,530원을 각 증액경정·부과하였으나, 이후 원고들의 국세심판청구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은 23억 900만 원임에도 위와 같이 18억 8,500만 원으로 잘못 인정된 것임이 밝혀져 위 23억 9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위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있게 되자, 이에 따라 2006.1.26.경 위 각 세액을 원고 ○○○에 대하여는 518,039,871원으로, 원고 ○○○에 대하여는 128,777,001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15,16, 을1 내지 6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3.3.25.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 중 29억 8,700만 원은 바로 지급받고 나머지 10억 원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분양한 뒤 얻는 수익금에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건축(분양)사업이 여의치 않자 위 10억 원에 대한 지급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들을 부당이득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위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뿐 아니라 위 분양사업에서 수익을 낼 가망성이 없어 소외 회사의 분양수익금에서 받기로 한 위 10억 원을 법적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2005.10.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9억 8,700만 원으로 최종 확정하여 위 10억 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①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소외 회사의 위 분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그 분양수익금이 창출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 분양사업의 부진으로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무효로 되었을 뿐 아니라, ② 원고들과 소외 회사가 2005.10.6. 위 10억 원에 대한 지급약정을 무효화하기로 최종 합의한 만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10억 원을 제외한 29억 8,700만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위 10억 원을 포함한 39억 8,700만 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29억 8,700만 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산정·부과된 세액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2.9.경 ○○○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 ○○구 ○○동 ○○-○○ 대지를 매매대금 합계 23억 8,7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03.1.15. 이 사건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려는 소외 회사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6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위 6억 원과 원고들이 ○○○ 등에게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12억 100만 원을 2003.2.28.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03.3.4.경 소외 회사에게 위 권리양도약정에 대한 해약을 통보하고, ○○○ 등에게 위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8/10 지분은 원고 ○○○ 명의로, 2/10 지분은 원고 ○○○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서 다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원하자 소외 회사와의 협상 끝에 2003.3.25.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39억 8,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 2003.3.31. 중도금 27억 8,700만 원, 2003.11.30. 잔금 10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뒤, 위 잔금 10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3.3.2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액면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기로 하는 한편 소외 회사가 신축하는 위 건물 중 지하 1층 상가 700평을 20억 원에 사전분양받기로 하면서 위 10억 원을 위 분양대금 중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한 다음, 이에 따라 그 다음날 소외 회사 및 그 대표이사 ○○○ 등으로부터 액면 10억 원, 지급기일 2003.11.30.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3) 그 후 소외 회사는 2003.3.31.까지 원고들에게 위 잔금 10억 원을 제외한 29억 8,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 이 사건 토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위 사업이 부진하자 2003.11.경 원고들의 윈 잔금 10억 원에 대한 지급요구를 거절하고, 2004.11.경부터는 위 10억 원에 대한 지급약정이 원고들의 속칭 ‘알박기’ 등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10억 원의 지급의무를 부인하였다. (4) 이에 원고들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2005.4.경 소외 회사 및 ○○○ 등의 채권에 대한 총 5건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한편 소외 회사는 2005.5.17. ○○경찰서에 원고들과 원고 ○○○의 남편 ○○○, 아들 ○○○를 부당이득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위 사건이 2005.8.경 원고 ○○○와 ○○○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나 2005.9.3. 위 검찰청 검사는 원고들과 ○○○, ○○○ 모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5) 이후 원고들은 2005.10.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9억 8,7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위 잔금 10억 원과 관련된 서류를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원고들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5건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고 위 공정증서를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는 대신, 소외 회사는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항고하지 않는 등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더 이상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6) 위 합의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한 위 건물은 총 80세대 중 지하층 전체와 1층의 일부 등 도합 6세대가 분양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2006.9.경까지도 그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어 소외 회사는 시공사측에 위 공사비를 다 지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내지5, 2-2, 3, 5 내지 14,17,42,43,46(일부), 을7, 증인 ○○○(일부),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먼저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위 잔금 10억 원이 소외 회사의 위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축(분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그 분양수익금이 창출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약정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잔금 10억 원을 2003.11.30.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등으로부터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받은 것은 물론 소외 회사가 신축하는 위 건물 중 지하 1층 상가를 사전분양받기로 하고 위 10억 원을 위 분양대금 중 일부로 충당할 수 있다는 등의 합의까지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잔금 10억 원에 대한 지급약정이 위와 같은 정지조건부 약정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위 10억 원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5.10.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9억 8,7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위 잔금 10억 원과 관련된 서류를 무효화하기로 함으로써 위 잔금 10억 원의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는 2005.6.7. 이 사건 처분이 있은 이후의 사정으로서,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실현된 소득에 과세하는 것으로, 여기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한편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서 본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내용 및 그 이후의 계약이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그 당시 위 매매대금 39억 8,700만 원에 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위 잔금 10억 원에 관한 서류를 무효화하기로 하여 위 잔금채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7.23. 선고 85누323 판결, 1987.11.10. 선고 87누598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잔금 10억 원을 포함한 39억 8,7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양도소득세를 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8392 (2008.02.1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6.7. 원고 ○○○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18,039,871원의 부과처분 중 133,208,636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777,001원의 부과처분 중 19,802,15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4면 7행 ‘379’를 ‘370-19’로, 5면 하 8행 ‘2005.9.3.’을 ‘2005.9.23.’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5070 (2008.6.12.)】【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06구단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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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 참조판례 체계도 ]